다중 에이전트 기반 ICAO–국내 항공규정 격차분석의 신뢰도 관리 체계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상시감시체계(USOAP-CMA)를 통해 체약국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(SARPs) 부합 여부를 감독하며, 체약국은 차이점을 전자차이점통보시스템(EFOD)으로 신고해야 한다. 이를 위한 격차분석은 국문 번역, 대응 조문 탐색, 대조·매핑, 차이 판정 및 근거 작성 등 10단계 절차를 전문가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. 특히 단일 ICAO 조항에 대응하는 국내 근거가 법률부터 행정규칙·별표까지 분산되어 탐색이 핵심 병목으로 작용하며, 이는 대상 법령 확대와 개정 시 상시 재검토에 구조적 한계를 야기한다.

최근 규제 분석에 대형언어모델(LLM) 도입이 활발하나, 항공 규제 분야에서는 15~25%의 환각률과 출처 추적성(Traceability) 결여가 감사 대응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[1]. 이에 본 연구는 ICAO 기준문서와 국내 법령 간 격차분석 전 과정을 다중 에이전트로 자동화하고, 사전 전문가 정답셋(Gold set) 없이도 운용 가능한 다층 신뢰도 관리 체계와 불확실성 기반 인간 개입(Human-in-the-Loop) 게이트를 제안한다. 아울러 파일럿 검증을 통해 시스템 자동 확정 결과가 전문가 판정과 높은 일치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.

저자 : 정현진(항공우주산학융합원), 나유찬(항공우주산학융합원), 박종진(크리스아이티), 황현우(크리스아이티)